법은 무죄인가

도서명 : 법은 무죄인가  한국 사회의 딜레마 3

저자명 : 박홍규

서지사항 : 인문｜신국판｜432쪽｜1997년 03월 06일

가 격 : 15,000 원

비 고 : 1998년 한국일보 백상출판문화대상 저작상 / 절판

'법과 사회'에 대한 교양 입문서

한국사회의 법과 사법에 대한 여러 원칙 문제를 비판적으로 다룬 이 책은, 우선 현실의 법과 사회를 함께 논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법학 개론서류와 다르다. 또한 우리 법을 학문적 차원에서 체계적·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점에서 최근 유행처럼 쏟아져 나온 생활법률서들과도 구별된다. 이 책의 성격은 현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돕는 기본 입문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법률가가 아니더라도 오늘을 사는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덕목인 법적 소양과 법적 사고를 갖추는 데에도 이 책이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은 인권의 체계
이 책에 담긴 법에 대한 저자의 철학은 '법은 곧 인권의 체계'라는 말에 압축되어 있다. 법의 역사는 곧 시민적 인권(18세기)-정치적 인권(19세기)-사회적 인권(20세기)로 이어지는 인권의 역사이기도 하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국민의 권리'-'인간의 권리'-'인류의 권리'로 발전해온 인권의 개념을 이해할 때야만이, 공적 법률부조제도와 같은 사회권이 발전되어온 과정이나 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법과 평화와의 관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음이다. 인류공통법이라 할 국제인권법 등에 저자가 많은 관심을 쏟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최근 검찰 중립 문제를 시발로 하여 사법권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약자에게 군림하고 강자에게 굴종하는 우리 사법의 현실은, 정작 법의 도움을 받아야 할 이들에게까지도 '법'이 늘 두려움과 기피의 대상이 되도록하고 있다. 이 책은 법조계의 법서비스 정신 부재에서 국민 참여를 원초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사법제도의 문제까지를 총체적으로 다룬, '군림하는 법'이 아닌 '봉사하는 법'을 위한 시론이다. 사법시험 합격자수 좀 늘리는게 사법개혁의 전부일 수는 없으리라. 생활인의 구체적 일상 구석구석에까지 그 변화의 의미가 미치는 바람직한 '사법개혁의 상'을 저자는 법과 사법 전반에 걸쳐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다.

박홍규: 영남대학교 법과대학장 재직 중. 오사카 시립대학 법학과 박사 과정 수료. 미국 하버드 법대, 영국 노팅검 법대, 독일 프랑크푸르크 법대 연구 교수 역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회장 역임. 저서로『오리엔탈리즘』,『법은 무죄인가』(한국일보 백상출판문화대상 저작상 수상작),『법과 사회』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