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아는, 우리만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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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그들은 아는, 우리만 모르는 위키리크스가 발가벗긴 대한민국의 알몸
저자명 : 김용진
서지사항 : 정치, 사회｜400쪽｜신국판｜2012년 1월 6일
가 격 : 16,000 원
도서소개
'가카'와 그의 정부가 감추고 싶었던 비밀
위키리크스가 2011년 9월 폭로한 미국 외교전문(25만 건)의 충격파는 전세계를 뒤흔들었지만, 유독 한국만은 그 파장에서 비껴나 잠잠했다. ‘KOREA’란 단어가 들어간 비밀전문이 1만4165건이고, 주한 미국 대사관이 작성한 것만도 1980건에 이르는데도 말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몇몇 전문들만 단편적으로 기사화됐을 뿐, 기초적인 조사분석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오죽 답답했으면 직접 그 비밀전문들을 번역해 알리려는 시민들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을까?
이 책은 바로 그 주한 미 대사관 작성 비밀 외교전문을 통해 권력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한 비밀들, 미국은 알지만 정작 우리는 모르는 ‘대한민국의 실체’에 대해 심층분석한 종합보고서인 셈이다. 따라서 최근 한국에서 있었던 굵직한 사건들의 이면을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 아프간 파병, UAE 원전 수주, 독도 문제, 론스타, 한미 FTA 등 한국 사회를 격동시킨 사건들의 뒤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들만의 밀담과 비밀협상들이 그 대상이다. 비밀문서에 기록된 충격적인 내용들은 ‘공식적인 발표’ 뒤에서 굴러가는 ‘진짜 현실’을 보여준다.
미국의 MB 사용설명서
미국은 MB가 대통령이 될 줄 언제부터 알고 있었을까? 미국은 이명박이 서울시장이었던 시절부터 그를 유력 대통령 후보로 보고 유심히 주시하고 있었다. 대선 레이스 과정에서도 다른 후보들보다 이명박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았는데, 미 대사관이 작성해 보고한 것 가운데 정동영 관련 문건이 9건인데 반해 이명박 관련 문건은 26건이나 된다. 이명박은 미국 입장에서매우 유용한 존재이기도 했다. 미 대사관은 MB를 “매우 친미적인 스탠스”를 보이는 유일한 후보로 평가하고 그에게 호의를 보였다. “정감 있고, 유쾌한 상대”라든지, “군중들을 잘 다루며 카리스마 넘치는 대선 선두 주자로서 가는 곳마다 록 스타 대접을 받는다”라고 MB를 표현하기까지 했으니 말이다. 그리고 미국은 이명박의 당선을 매우 반기며, 자신들의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이명박 후보의 당선과 친미 성향 보좌관의 임명, 그리고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과반수 의석 차지 가능성은 미래를 위해 보다 본질적인 한미간 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본능적으로 미국에 이끌리는 대통령과 행정부로 인해 최근 몇 년 간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던 한미관계에 탄력과 신뢰를 회복할 진정한 기회가 생겼다. (2008년 2월 21일 전문) ―본문 366쪽
하지만 미국은 MB를 그저 좋게만 바라본 것이 아니다. MB의 모든 측면을 철저하게 분석했다. 미 대사관은 이명박 대통령을 “포퓰리스트”라며, “휴고 차베스의 보수파 버전”으로 간주했다. 이명박 후보가 내세운 747 공약은 포퓰리즘의 산물이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했다. MB가 복지에 대한 요구를 ‘포퓰리즘’이라고 폄하한 것과 대조적인 부분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자질과 배경을 “국법을 느슨하게 해석하는 삶을 살았다”며 냉철히 적시하면서 그의 당선은 “어떤 특별한 정치 기술이나 정책 비전보다 일차적으로는 좋은 운 때문”이라고 파악하고 있었다. 미국은 이렇게 몇 년간 정보를 모은 ‘MB 사용설명서’를 가지고 MB정부를 요리하기 시작했다.
미국에 빌붙은 권력자들의 실체
한국의 친미 인사들은 미국의 개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보다 미국의 편에 서서 적극 협력했다. 대통령부터 관료들에 이르기까지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부끄러운 친미 사대주의 행동을 일삼았다. 재밌는 기록 하나는 2007년 대선 레이스가 한창일 때 이명박캠프의 유종하 선거대책위원장이 버시바우 대사를 찾아가 BBK 스캔들의 핵심인 김경준의 한국 송환을 연기해달라고 부탁하는 동시에 이명박 후보의 친미 성향을 알린 대목이다.
10월 25일 회동에서 유 전 장관은 한미동맹과 관련해 미국은 이명박 후보에 대해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후보가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연장을 매우 강력하게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2007년 10월 31일 전문) ―본문 255쪽
김경준의 송환을 늦춰 달라면서 자신이 ‘미국편’임을 강조한 것이 의미심장하다.
이명박정권의 주요인사들도 강한 친미 성향을 내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인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미국 대사관의 오랜 정보원”이라고 불릴 정도다. 그는 1997년 대선 때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미 대사관에 조사 결과를 알려주기도 하고, 2007년에는 MB의 최측근으로서 선거 동향을 알려주고 차기 정부의 인선 정보를 미리 흘리기도 했다. 또한 그 밖의 여러 정보원들이 고위관리의 인사나 주요 정책들을 미국에 줄줄 흘리고 미국 입장에서 조언해준다. 예컨대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은 론스타에 대한 금융위 결정사항을 미리 미국 대사에게 알려주고 대응 방법을 조언해주기까지 했다.
한국의 정치인과 관료들이 이렇게 미국에 ‘알아서 기었으니’ 미국이 한국에서 원하는 목적을 얻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을 것이다.
미국의‘게임플랜'대로 움직이는 나라
미국은 자신들이 관철시킬 목표를 설정하고, 치밀하고 철저한 정보 수집과 관리를 바탕으로 개입 작업에 나섰다. 주한 미 대사관은 이명박 후보가 당선됐을 때부터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미 대사관이 선거가 끝난 직후 본국에 발송한 전문은, 이명박정권의 출범을 맞아 쇠고기 시장 개방과 이라크 파병 연장, 한미 FTA 비준을 한국 정부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차기 한국 정부에 개입하기 위해 추진돼온 미국의 정부 부처간 게임플랜 수립에 우리 미 대사관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감사하다. (…) 우리는 그 계획의 요소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그 계획이 한미 FTA 비준, 미국산 쇠고기 시장 재개방,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 필요한 동맹의 변화와 관련한 진전 등을 포함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들을 해결함으로써 전반적인 한미 상호 관계를 강화하는 진정한 기회라고 본다. (2007월 12월 19일 전문) ―본문 50~51쪽
지금 이 목표들은 어떻게 됐을까? 잘 알고 있다시피 미국산 쇠고기는 2008년 4월 시장이 개방됐다. 이라크 자이툰 부대의 파병도 무리없이 연장됐다. 한미 는 미국에 더 유리해진 재협상을 거쳐 날치기 통과됐다. 미국의 계획대로 진행된 것은 이것들만이 아니다. 미국은 2008년 3월에 “훈련 및 장비 지원을 위한 한국군의 아프간 파병”을 한국 관련 우선순위 목록에 올려놓고, 9월에 5억 달러를 지원해줄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또한 2009년 4월에는 각 동맹국가에 아프간 지원금을 할당했는데 한국에는 5억 달러가 배정됐다. 일본에 이어 가장 많은 액수였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2011년 4월에 아프간에 5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위키리크스 공개 문서에는 미국의 끈질긴 지원 압박과 그에 굴복하는 과정이 고스란히 기록돼 있다. 미국이 2008년 2월 설정한 목표 중 하나인 5년 동안 지속되는 방위비분담협정(그전까지는 2년 정도 기한이었음)도 2008년 말 호놀룰루에서 미국의 뜻대로 타결됐다.
MB의 캠프 데이비드 방문과 쇠고기 시장 개방‘빅딜’
MB정부가 미국에 끌려 다닌 것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사례인 쇠고기 시장 개방 문제를 한번 보자. 2008년 4월 이명박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시장 개방을 결정하자 한국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선물로 그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그런데 위키리크스에서 공개된 문서들은 정말로 그런 ‘빅딜’이 있었음을 확인시켜준다. MB의 측근인 현인택 전 통일부장관은 1월 18일에 버시바우 대사와 만나 한미 정상회담 장소로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라고 말했으며, 버시바우 대사는 다음날인 1월 19일에 이경숙 대통령직인수위 위원장 등과 만나 “이 대통령의 성공적인 방미 등을 보장받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할 때에 맞춰서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시장 개방에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고 못을 박으며 쇠고기 시장을 개방할 것을 종용했다. 그리고 MB측은 정말로 국민들의 눈을 피하면서 쇠고기 시장 개방을 약속한다.
이명박 당선자와 그의 팀은 쇠고기 이슈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그리고 이 당선자가 4월 17일 워싱턴을 방문하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우리에게 확언했다. 그러나 쇠고기 문제의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4월 9일 총선 전까지는 우리와 어떤 합의에도 사인은 할 수 없다고 했다. (2008년 2월 21일 전문) ―본문 124~125쪽
미국의 요구에 따라 쇠고기 시장 개방을 약속했으면서도, 총선 전 여론을 의식하여 공식적인 사인은 하지 않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둔 뒤 곧바로 쇠고기 시장 개방에 나섰고, 이명박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로 초대돼 부시 대통령과 미국산 스테이크 만찬을 즐겼다.
미국도 간절히 원한 FTA, 재협상으로 끌려가다
한미FTA 재협상 문제에서도 미국에 굴복하며 국민들을 속이기는 마찬가지였다. 2009년까지만 해도 이명박정부는 FTA 재협상은 절대 없다며 확언했고, 2009년 11월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내 얼굴을 걸고서라도 재협상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때 이미 정부는 비공식적으로 미국측에 재협상 의사를 내보이고 있었다.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재협상 불가’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미국의 요구를 지나치게 존중한다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그것이 관리된 거래가 아니라는, 또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양보했다고 보이지 않게 하는 시험대를 통과할 수만 있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진전된 방안을 찾기 위해 우리와 함께 논의하기를 원할 것으로 감지됐다. (2009년 2월 21일 전문) ―본문 267쪽
그리고 결국 한국 정부는 미국과 재협상에 들어가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줬다. 한미를 빨리 비준하기 위해 미국에 양보를 거듭한 것이다. 하지만 그 당시 미국 역시 한국과의 체결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는 미국 비밀전문 기록이 있다.
한미 FTA는 다음 세대에도 한국을 미국에 묶어둘 핵심 요소이며, 또한 미국이 동북아시아에 정착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가운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상호 간의 본질적인 교역 이익에 더해서 동북아시아에 대한 우리의 헌신과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시기에 한국을 더욱 미국에 묶어놓는다는 측면에서 한미 FTA의 상징적 효과는 막대한 것이다. (2009년 11월 5일 전문) ―본문 272~273쪽
미국은 한미 FTA가 자신들에게 막대한 실질적, 상징적 이득을 준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내색하지 않고 재협상을 통해 더 많은 이득을 얻었다. 반면 한국측은 미국이 FTA를 원하고 있는 상황을 유리하게 이용하지 못하고, 조속한 비준에만 매달려 일방적으로 끌려 다닌 것이다.
하고도 안 한 척, 안 하고도 한 척. 꼼수의 극치
한국 정부는 이런 무대 뒤에서의 밀약이 여론에 공개되지 않도록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특히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각종 포장을 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그런 ‘포장술’ 내지 언론 회피 꼼수를 미국측에 설명하기까지 한다.
외교통상부 장호진 국장은 아프가니스탄에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한국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언론에 그러한 계획들과 관련된 논의를 공개하기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미국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으로 인식되면 그 부정적인 정치적 후폭풍의 잠재력은 막대하다.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아프간을 위해 미국 정부가 한국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할 때는, 그들의 의도가 미국 정부의 요구를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론에서 그 이슈가 논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2008년 12월 18일 전문) ―본문 108~109쪽
미국의 요구에 따라 아프간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그렇게 여론에 비춰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미국 정부의 요구를 모른 척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프간 지원이 워싱턴의 정치적 압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아프간의 상황과 아프간 국민들을 염려하기 때문에 나왔다고 보이게” 해야 한다고 포장 기법을 조언해주기까지 했다. 이 전문을 보고받고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언론을 상대하는 방식에 대해 통찰력을 얻었다며 극찬했다.
정부는 이렇게 있었던 논의를 없던 것처럼 숨기는 것 말고도, 원전 수주나 자원외교 성과를 마구 부풀리면서 다른 식으로 국민들을 속이기도 했다. 원래부터 한국이 수주하기로 돼 있던 UAE 원전을 치적으로 치장했으며 별다른 실익도 없는 볼리비아 리튬 개발과 쿠르드 유전 개발 사업을 몇 억 달러짜리 자원외교 성과라며 포장해왔다. 하고도 안 한 척, 안 하고도 한 척, 끊임없이 국민을 기만해왔다.
권력의 속성과 주권의 의미를 다시 생각한다
위키리크스에서 공개된 비밀문서를 통해 본 한국 정부와 대통령의 모습은 보통 사람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비굴하고, 부끄러우며, 한심하다. 미국의 요구와 압박에 속수무책으로 굴복하고서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갖은 꼼수를 쓴다. 정권의 부끄러운 치부는 어떻게든 감추려고 하고, 있지도 않은 성과를 치적이라며 크게 부풀린다. 국민들의 안전과 이익보다, 정권의 체면과 자신의 보신을 우선시하는 모습은 큰 실망감을 안겨준다. 한국 국민들이 5년여 동안 익히 짐작하고 있던 것들을 이 책은 확실하게, 있는 그대로의 증언으로 확인해준다.
하지만 이것을 단지 대통령 한 명, 한 정권의 문제로만 축소시켜서도 안 될 것이다. 미국 영향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들 모르게 중대한 결정을 해온 것은 어느 정권, 어느 권력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모든 권력은 기본적으로 기만·위선·은폐의 습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대중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정파적 시각을 떠나서 권력이 감추려 하는 진실들을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다. 그 점에서 이번에 공개된 위키리크스 문서와 그를 바탕으로 한 이 책의 발간은 정보의 민주화에서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으로 인해 그동안 ‘자신들만 알고 우리는 모르게’ 한국 사회를 움직여왔던 권력자들은 그 부끄러운 알몸을 까발리게 됐다.
이 책에서 새롭게 밝혀지는 ‘그들이 말하지 않았던 23가지’
1. 미국의 이명박 정부 상대 게임플랜 ―34쪽
2. 주한 미 대사관 보고서가 적시한 MB 정부와의 새로운 한미동맹을 통한 미국의 7가지 이익(미국산 무기판매 등) ―81~84쪽
3.이명박 정부, 2009년 초에 이미 미국에 한미 FTA 재협상 요구 수용 의사 밝혀 ―265~269쪽
4. 미국 무역대표부는 2009년 7월부터 이미 한미 FTA 재협상 준비 ―282~284쪽
5.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 미 재무장관에게 개성공단 제품의 한미 FTA 포함은 노무현 정부의 좌익 지지자들에게 중요한 이슈라고 말함 ―300~303쪽
6. 주한 미 대사관, 한국 정부 상대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로비 적극 펼쳐 ―349~353쪽
7. 금융위원장이 외환은행 매각 일정과 정부 입장을 미국측에 알려줘 ―350~351쪽
8. 론스타에 대한 유죄판결과 외환은행 지분 강제매각 명령은 론스타가 바라던 것 ―353~355쪽
9. 2011년 4월 한국정부의 아프가니스탄 5억 달러 지원 발표는 2008년 9월부터 계속된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것 ―94~98쪽, 104~105쪽
10. 미 국무부의 아프가니스탄 지원 관련 대(對)한국 ‘채권목록’ 최초 공개 ―101쪽
11. 우리 국방장관도 몰랐던 이라크 자이툰 부대 철군 결정 ―181~187쪽
12. 주한 미국 대사와 미 국방부의 파상적인 조기경보기 및 글로벌 호크 구매 압력 ―195~197쪽
13. 외교통상부, 미국측에 노근리학살 유해발굴사업에 참여하지 말 것을 권유 ―326~331쪽
14. 주한 미 대사관의 외교전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미국 정보원은 ‘청와대 정보원’ ―334쪽
15. 한국정부 방위비분담협정 협상단, 청와대와 통화 후 미국측에 사실상 백기 투항 ―221~224쪽
16. ‘방위비분담협정 유효기간 5년’은 MB 인수위 시절 미국이 이미 계획했던 것 ―212쪽
17. 미국 정부,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시장 개방을 대만·일본 압박 카드로 활용. ―135~139쪽
18. UAE 원전수주와 관련해 한국의 한전 컨소시엄이 입찰과정에서 줄곧 1위, MB의 막판 뒤집기는 없었다. ―144~148쪽
19. 불리비아 리튬 개발권 한국 선점 보도는 허위 ―153~165쪽
20. KMDC가 따냈다는 미얀마 가스전 ‘A5’는 미얀마 현지에서도 계속 매물로 돌던 문제 광구 ―167~170쪽
21. MB 정부, 출범 초기부터 독도·위안부·야스쿠니 신사 등 민감한 이슈는 피한다는 대(對)일본 접근 기조 세워 ―233~235쪽
22. 외교통상부장관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미국 국무부 차관보에게 MB의 워싱턴 한국전기념공원 방문에 오바마 대통령 동행 간청 ―250~253쪽
23. 이명박 대통령,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25만 건의 미 국무부 외교전문에서 “매우 친미적인 대통령”이라고 표현되는 지구상의 유일한 대통령 ―392~393쪽
위키리크스가 2011년 9월 폭로한 미국 외교전문(25만 건)의 충격파는 전세계를 뒤흔들었지만, 유독 한국만은 그 파장에서 비껴나 잠잠했다. ‘KOREA’란 단어가 들어간 비밀전문이 1만4165건이고, 주한 미국 대사관이 작성한 것만도 1980건에 이르는데도 말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몇몇 전문들만 단편적으로 기사화됐을 뿐, 기초적인 조사분석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오죽 답답했으면 직접 그 비밀전문들을 번역해 알리려는 시민들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을까?
이 책은 바로 그 주한 미 대사관 작성 비밀 외교전문을 통해 권력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한 비밀들, 미국은 알지만 정작 우리는 모르는 ‘대한민국의 실체’에 대해 심층분석한 종합보고서인 셈이다. 따라서 최근 한국에서 있었던 굵직한 사건들의 이면을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 아프간 파병, UAE 원전 수주, 독도 문제, 론스타, 한미 FTA 등 한국 사회를 격동시킨 사건들의 뒤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들만의 밀담과 비밀협상들이 그 대상이다. 비밀문서에 기록된 충격적인 내용들은 ‘공식적인 발표’ 뒤에서 굴러가는 ‘진짜 현실’을 보여준다.
미국의 MB 사용설명서
미국은 MB가 대통령이 될 줄 언제부터 알고 있었을까? 미국은 이명박이 서울시장이었던 시절부터 그를 유력 대통령 후보로 보고 유심히 주시하고 있었다. 대선 레이스 과정에서도 다른 후보들보다 이명박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았는데, 미 대사관이 작성해 보고한 것 가운데 정동영 관련 문건이 9건인데 반해 이명박 관련 문건은 26건이나 된다. 이명박은 미국 입장에서매우 유용한 존재이기도 했다. 미 대사관은 MB를 “매우 친미적인 스탠스”를 보이는 유일한 후보로 평가하고 그에게 호의를 보였다. “정감 있고, 유쾌한 상대”라든지, “군중들을 잘 다루며 카리스마 넘치는 대선 선두 주자로서 가는 곳마다 록 스타 대접을 받는다”라고 MB를 표현하기까지 했으니 말이다. 그리고 미국은 이명박의 당선을 매우 반기며, 자신들의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이명박 후보의 당선과 친미 성향 보좌관의 임명, 그리고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과반수 의석 차지 가능성은 미래를 위해 보다 본질적인 한미간 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본능적으로 미국에 이끌리는 대통령과 행정부로 인해 최근 몇 년 간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던 한미관계에 탄력과 신뢰를 회복할 진정한 기회가 생겼다. (2008년 2월 21일 전문) ―본문 366쪽
하지만 미국은 MB를 그저 좋게만 바라본 것이 아니다. MB의 모든 측면을 철저하게 분석했다. 미 대사관은 이명박 대통령을 “포퓰리스트”라며, “휴고 차베스의 보수파 버전”으로 간주했다. 이명박 후보가 내세운 747 공약은 포퓰리즘의 산물이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했다. MB가 복지에 대한 요구를 ‘포퓰리즘’이라고 폄하한 것과 대조적인 부분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자질과 배경을 “국법을 느슨하게 해석하는 삶을 살았다”며 냉철히 적시하면서 그의 당선은 “어떤 특별한 정치 기술이나 정책 비전보다 일차적으로는 좋은 운 때문”이라고 파악하고 있었다. 미국은 이렇게 몇 년간 정보를 모은 ‘MB 사용설명서’를 가지고 MB정부를 요리하기 시작했다.
미국에 빌붙은 권력자들의 실체
한국의 친미 인사들은 미국의 개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보다 미국의 편에 서서 적극 협력했다. 대통령부터 관료들에 이르기까지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부끄러운 친미 사대주의 행동을 일삼았다. 재밌는 기록 하나는 2007년 대선 레이스가 한창일 때 이명박캠프의 유종하 선거대책위원장이 버시바우 대사를 찾아가 BBK 스캔들의 핵심인 김경준의 한국 송환을 연기해달라고 부탁하는 동시에 이명박 후보의 친미 성향을 알린 대목이다.
10월 25일 회동에서 유 전 장관은 한미동맹과 관련해 미국은 이명박 후보에 대해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후보가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연장을 매우 강력하게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2007년 10월 31일 전문) ―본문 255쪽
김경준의 송환을 늦춰 달라면서 자신이 ‘미국편’임을 강조한 것이 의미심장하다.
이명박정권의 주요인사들도 강한 친미 성향을 내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인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미국 대사관의 오랜 정보원”이라고 불릴 정도다. 그는 1997년 대선 때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미 대사관에 조사 결과를 알려주기도 하고, 2007년에는 MB의 최측근으로서 선거 동향을 알려주고 차기 정부의 인선 정보를 미리 흘리기도 했다. 또한 그 밖의 여러 정보원들이 고위관리의 인사나 주요 정책들을 미국에 줄줄 흘리고 미국 입장에서 조언해준다. 예컨대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은 론스타에 대한 금융위 결정사항을 미리 미국 대사에게 알려주고 대응 방법을 조언해주기까지 했다.
한국의 정치인과 관료들이 이렇게 미국에 ‘알아서 기었으니’ 미국이 한국에서 원하는 목적을 얻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을 것이다.
미국의‘게임플랜'대로 움직이는 나라
미국은 자신들이 관철시킬 목표를 설정하고, 치밀하고 철저한 정보 수집과 관리를 바탕으로 개입 작업에 나섰다. 주한 미 대사관은 이명박 후보가 당선됐을 때부터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미 대사관이 선거가 끝난 직후 본국에 발송한 전문은, 이명박정권의 출범을 맞아 쇠고기 시장 개방과 이라크 파병 연장, 한미 FTA 비준을 한국 정부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차기 한국 정부에 개입하기 위해 추진돼온 미국의 정부 부처간 게임플랜 수립에 우리 미 대사관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감사하다. (…) 우리는 그 계획의 요소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그 계획이 한미 FTA 비준, 미국산 쇠고기 시장 재개방,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 필요한 동맹의 변화와 관련한 진전 등을 포함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들을 해결함으로써 전반적인 한미 상호 관계를 강화하는 진정한 기회라고 본다. (2007월 12월 19일 전문) ―본문 50~51쪽
지금 이 목표들은 어떻게 됐을까? 잘 알고 있다시피 미국산 쇠고기는 2008년 4월 시장이 개방됐다. 이라크 자이툰 부대의 파병도 무리없이 연장됐다. 한미 는 미국에 더 유리해진 재협상을 거쳐 날치기 통과됐다. 미국의 계획대로 진행된 것은 이것들만이 아니다. 미국은 2008년 3월에 “훈련 및 장비 지원을 위한 한국군의 아프간 파병”을 한국 관련 우선순위 목록에 올려놓고, 9월에 5억 달러를 지원해줄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또한 2009년 4월에는 각 동맹국가에 아프간 지원금을 할당했는데 한국에는 5억 달러가 배정됐다. 일본에 이어 가장 많은 액수였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2011년 4월에 아프간에 5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위키리크스 공개 문서에는 미국의 끈질긴 지원 압박과 그에 굴복하는 과정이 고스란히 기록돼 있다. 미국이 2008년 2월 설정한 목표 중 하나인 5년 동안 지속되는 방위비분담협정(그전까지는 2년 정도 기한이었음)도 2008년 말 호놀룰루에서 미국의 뜻대로 타결됐다.
MB의 캠프 데이비드 방문과 쇠고기 시장 개방‘빅딜’
MB정부가 미국에 끌려 다닌 것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사례인 쇠고기 시장 개방 문제를 한번 보자. 2008년 4월 이명박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시장 개방을 결정하자 한국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선물로 그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그런데 위키리크스에서 공개된 문서들은 정말로 그런 ‘빅딜’이 있었음을 확인시켜준다. MB의 측근인 현인택 전 통일부장관은 1월 18일에 버시바우 대사와 만나 한미 정상회담 장소로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라고 말했으며, 버시바우 대사는 다음날인 1월 19일에 이경숙 대통령직인수위 위원장 등과 만나 “이 대통령의 성공적인 방미 등을 보장받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할 때에 맞춰서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시장 개방에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고 못을 박으며 쇠고기 시장을 개방할 것을 종용했다. 그리고 MB측은 정말로 국민들의 눈을 피하면서 쇠고기 시장 개방을 약속한다.
이명박 당선자와 그의 팀은 쇠고기 이슈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그리고 이 당선자가 4월 17일 워싱턴을 방문하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우리에게 확언했다. 그러나 쇠고기 문제의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4월 9일 총선 전까지는 우리와 어떤 합의에도 사인은 할 수 없다고 했다. (2008년 2월 21일 전문) ―본문 124~125쪽
미국의 요구에 따라 쇠고기 시장 개방을 약속했으면서도, 총선 전 여론을 의식하여 공식적인 사인은 하지 않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둔 뒤 곧바로 쇠고기 시장 개방에 나섰고, 이명박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로 초대돼 부시 대통령과 미국산 스테이크 만찬을 즐겼다.
미국도 간절히 원한 FTA, 재협상으로 끌려가다
한미FTA 재협상 문제에서도 미국에 굴복하며 국민들을 속이기는 마찬가지였다. 2009년까지만 해도 이명박정부는 FTA 재협상은 절대 없다며 확언했고, 2009년 11월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내 얼굴을 걸고서라도 재협상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때 이미 정부는 비공식적으로 미국측에 재협상 의사를 내보이고 있었다.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재협상 불가’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미국의 요구를 지나치게 존중한다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그것이 관리된 거래가 아니라는, 또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양보했다고 보이지 않게 하는 시험대를 통과할 수만 있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진전된 방안을 찾기 위해 우리와 함께 논의하기를 원할 것으로 감지됐다. (2009년 2월 21일 전문) ―본문 267쪽
그리고 결국 한국 정부는 미국과 재협상에 들어가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줬다. 한미를 빨리 비준하기 위해 미국에 양보를 거듭한 것이다. 하지만 그 당시 미국 역시 한국과의 체결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는 미국 비밀전문 기록이 있다.
한미 FTA는 다음 세대에도 한국을 미국에 묶어둘 핵심 요소이며, 또한 미국이 동북아시아에 정착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가운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상호 간의 본질적인 교역 이익에 더해서 동북아시아에 대한 우리의 헌신과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시기에 한국을 더욱 미국에 묶어놓는다는 측면에서 한미 FTA의 상징적 효과는 막대한 것이다. (2009년 11월 5일 전문) ―본문 272~273쪽
미국은 한미 FTA가 자신들에게 막대한 실질적, 상징적 이득을 준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내색하지 않고 재협상을 통해 더 많은 이득을 얻었다. 반면 한국측은 미국이 FTA를 원하고 있는 상황을 유리하게 이용하지 못하고, 조속한 비준에만 매달려 일방적으로 끌려 다닌 것이다.
하고도 안 한 척, 안 하고도 한 척. 꼼수의 극치
한국 정부는 이런 무대 뒤에서의 밀약이 여론에 공개되지 않도록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특히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각종 포장을 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그런 ‘포장술’ 내지 언론 회피 꼼수를 미국측에 설명하기까지 한다.
외교통상부 장호진 국장은 아프가니스탄에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한국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언론에 그러한 계획들과 관련된 논의를 공개하기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미국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으로 인식되면 그 부정적인 정치적 후폭풍의 잠재력은 막대하다.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아프간을 위해 미국 정부가 한국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할 때는, 그들의 의도가 미국 정부의 요구를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론에서 그 이슈가 논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2008년 12월 18일 전문) ―본문 108~109쪽
미국의 요구에 따라 아프간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그렇게 여론에 비춰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미국 정부의 요구를 모른 척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프간 지원이 워싱턴의 정치적 압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아프간의 상황과 아프간 국민들을 염려하기 때문에 나왔다고 보이게” 해야 한다고 포장 기법을 조언해주기까지 했다. 이 전문을 보고받고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언론을 상대하는 방식에 대해 통찰력을 얻었다며 극찬했다.
정부는 이렇게 있었던 논의를 없던 것처럼 숨기는 것 말고도, 원전 수주나 자원외교 성과를 마구 부풀리면서 다른 식으로 국민들을 속이기도 했다. 원래부터 한국이 수주하기로 돼 있던 UAE 원전을 치적으로 치장했으며 별다른 실익도 없는 볼리비아 리튬 개발과 쿠르드 유전 개발 사업을 몇 억 달러짜리 자원외교 성과라며 포장해왔다. 하고도 안 한 척, 안 하고도 한 척, 끊임없이 국민을 기만해왔다.
권력의 속성과 주권의 의미를 다시 생각한다
위키리크스에서 공개된 비밀문서를 통해 본 한국 정부와 대통령의 모습은 보통 사람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비굴하고, 부끄러우며, 한심하다. 미국의 요구와 압박에 속수무책으로 굴복하고서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갖은 꼼수를 쓴다. 정권의 부끄러운 치부는 어떻게든 감추려고 하고, 있지도 않은 성과를 치적이라며 크게 부풀린다. 국민들의 안전과 이익보다, 정권의 체면과 자신의 보신을 우선시하는 모습은 큰 실망감을 안겨준다. 한국 국민들이 5년여 동안 익히 짐작하고 있던 것들을 이 책은 확실하게, 있는 그대로의 증언으로 확인해준다.
하지만 이것을 단지 대통령 한 명, 한 정권의 문제로만 축소시켜서도 안 될 것이다. 미국 영향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들 모르게 중대한 결정을 해온 것은 어느 정권, 어느 권력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모든 권력은 기본적으로 기만·위선·은폐의 습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대중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정파적 시각을 떠나서 권력이 감추려 하는 진실들을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다. 그 점에서 이번에 공개된 위키리크스 문서와 그를 바탕으로 한 이 책의 발간은 정보의 민주화에서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으로 인해 그동안 ‘자신들만 알고 우리는 모르게’ 한국 사회를 움직여왔던 권력자들은 그 부끄러운 알몸을 까발리게 됐다.
이 책에서 새롭게 밝혀지는 ‘그들이 말하지 않았던 23가지’
1. 미국의 이명박 정부 상대 게임플랜 ―34쪽
2. 주한 미 대사관 보고서가 적시한 MB 정부와의 새로운 한미동맹을 통한 미국의 7가지 이익(미국산 무기판매 등) ―81~84쪽
3.이명박 정부, 2009년 초에 이미 미국에 한미 FTA 재협상 요구 수용 의사 밝혀 ―265~269쪽
4. 미국 무역대표부는 2009년 7월부터 이미 한미 FTA 재협상 준비 ―282~284쪽
5.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 미 재무장관에게 개성공단 제품의 한미 FTA 포함은 노무현 정부의 좌익 지지자들에게 중요한 이슈라고 말함 ―300~303쪽
6. 주한 미 대사관, 한국 정부 상대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로비 적극 펼쳐 ―349~353쪽
7. 금융위원장이 외환은행 매각 일정과 정부 입장을 미국측에 알려줘 ―350~351쪽
8. 론스타에 대한 유죄판결과 외환은행 지분 강제매각 명령은 론스타가 바라던 것 ―353~355쪽
9. 2011년 4월 한국정부의 아프가니스탄 5억 달러 지원 발표는 2008년 9월부터 계속된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것 ―94~98쪽, 104~105쪽
10. 미 국무부의 아프가니스탄 지원 관련 대(對)한국 ‘채권목록’ 최초 공개 ―101쪽
11. 우리 국방장관도 몰랐던 이라크 자이툰 부대 철군 결정 ―181~187쪽
12. 주한 미국 대사와 미 국방부의 파상적인 조기경보기 및 글로벌 호크 구매 압력 ―195~197쪽
13. 외교통상부, 미국측에 노근리학살 유해발굴사업에 참여하지 말 것을 권유 ―326~331쪽
14. 주한 미 대사관의 외교전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미국 정보원은 ‘청와대 정보원’ ―334쪽
15. 한국정부 방위비분담협정 협상단, 청와대와 통화 후 미국측에 사실상 백기 투항 ―221~224쪽
16. ‘방위비분담협정 유효기간 5년’은 MB 인수위 시절 미국이 이미 계획했던 것 ―212쪽
17. 미국 정부,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시장 개방을 대만·일본 압박 카드로 활용. ―135~139쪽
18. UAE 원전수주와 관련해 한국의 한전 컨소시엄이 입찰과정에서 줄곧 1위, MB의 막판 뒤집기는 없었다. ―144~148쪽
19. 불리비아 리튬 개발권 한국 선점 보도는 허위 ―153~165쪽
20. KMDC가 따냈다는 미얀마 가스전 ‘A5’는 미얀마 현지에서도 계속 매물로 돌던 문제 광구 ―167~170쪽
21. MB 정부, 출범 초기부터 독도·위안부·야스쿠니 신사 등 민감한 이슈는 피한다는 대(對)일본 접근 기조 세워 ―233~235쪽
22. 외교통상부장관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미국 국무부 차관보에게 MB의 워싱턴 한국전기념공원 방문에 오바마 대통령 동행 간청 ―250~253쪽
23. 이명박 대통령,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25만 건의 미 국무부 외교전문에서 “매우 친미적인 대통령”이라고 표현되는 지구상의 유일한 대통령 ―392~393쪽
저자소개
김용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나 부산상대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미주리대 저널리즘스쿨과 미국탐사보도협회 IRE에서 1년간 탐사저널리즘을 연구했다. 1987년 KBS 기자가 된 이후 제대로 된 탐사보도 한 편쯤은 남겨보고자 여태 애쓰고 있다. 사건 취재로 잔뼈가 굵었고, 매체비평 프로그램 KBS <미디어포커스>의 데스크와 KBS 탐사보도팀 팀장 등을 역임하며, 언론과 사회에 대한 엄정한 비판을 해왔다. 2008년 9월, 권력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직원을 표적으로 한 이른바 ‘심야인사’ 때 부산 KBS로 파견됐다가 3일 만에 다시 울산 KBS로 튕겨, 그곳에서 4년째 ‘욜심히’ 근무하고 있다.
기억에 남는 기사는 대한항공 근로자 비중격천공증 집단발병 은폐사실 폭로 보도, 현대중공업 노동자 테러 사건 경찰개입 폭로 보도, 다국적 제약사 리베이트 비밀장부 폭로 보도, 페스카마호 해상강도 살인사건 단독 보도 등이 있다. 1992년 노동자 블랙리스트 보도로 한국기자상, 2005년 일제서훈자 3300명 최초 확인 보도로 한국방송기자클럽 보도상, 2007년 안종필언론상, 2010년 미디어공공성포럼 언론상, 2010년과 2011년 연속으로 한국방송기자상을 받았으며, 조선총독부 비밀기록 발굴보도와 공직자 검증보도 등으로 한국기자협회의 ‘이달의 기자상’을 여러 차례 수상했다.
기억에 남는 기사는 대한항공 근로자 비중격천공증 집단발병 은폐사실 폭로 보도, 현대중공업 노동자 테러 사건 경찰개입 폭로 보도, 다국적 제약사 리베이트 비밀장부 폭로 보도, 페스카마호 해상강도 살인사건 단독 보도 등이 있다. 1992년 노동자 블랙리스트 보도로 한국기자상, 2005년 일제서훈자 3300명 최초 확인 보도로 한국방송기자클럽 보도상, 2007년 안종필언론상, 2010년 미디어공공성포럼 언론상, 2010년과 2011년 연속으로 한국방송기자상을 받았으며, 조선총독부 비밀기록 발굴보도와 공직자 검증보도 등으로 한국기자협회의 ‘이달의 기자상’을 여러 차례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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