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산업의 정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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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 지난 DJ정권이 자기 비전으로 내세운 모토였지만 사실 이는 일개 정권에 국한된 과제라기보다는 오늘의 우리 사회에 부과된 보편적 명제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의 하나로 ‘언론의 다양성’을 꼽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의 현실은 ‘언론권력’이니 ‘여론독점’이니 하는 단어가 일상어가 되다시피 한 현실이 상징하듯 ‘언론 집중’에 따른 폐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있다. 언론독점구조의 개혁을 통한 언론의 다양성 확보가 초미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배경이다.
이 책은 그러한 우리 언론과 언론산업의 어제를 더듬고 오늘을 분석하여 그 내일의 진로를 탐색해보고자 “지난 100년간에 걸쳐 형성된 한국의 언론지배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대체할 국민적 모형을 찾아보려” 한 시도이다.
언론, 이제 ‘평화’를 말해야 한다
9.11사태 이후 중동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두 전쟁에 대한, 또 우리의 이라크 파병문제나 북핵문제에 대한 각종 국내외 매체의 보도에서 여실히 드러나듯 오늘날 매체독점체들의 도를 넘어선 선정적 상업주의와 정체 모를 ‘국익’ 편향은 전세계적 차원에서 민주주의와 평화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저자는 그간 한국의 언론학이 “주로 공정성이나 다양성과 같은 미시적 기법에 편중된 관심을 기울인 나머지 평화라는 중대한 화두를 빼먹고 말았다”고 비판하며, 매체산업의 개혁전략에서도 단지 구조개혁이라는 형식적 개혁을 넘어 평화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접목시킴으로써 공정성이나 객관성 중심의 논의 틀을 극복하고자 했다. 그럼으로써 특정인이나 특정기업의 전유물로서의 언론이 아니라 국민권력과 언론 자유를 실천하는 매개체로서의 ‘정의로운 언론’, 즉 “진실과 정의 그리고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정의로운 언론이며, 그런 언론은 반독점구조에서 생길 수 있다”는 믿음 아래 한국 언론산업의 문제점을 집중 분석하고 있다.
우리의 ‘미국 언론에 대한 환상’ 깨기
이 책은 특히 미국 매체산업의 집중과 민주주의의 불균형 관계를 조사함으로써 미국 언론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접근해온 그간의 연구 동향과는 분명한 차별점을 보인다. 우리에게 늘상 미국의 언론은 ‘언론민주주의의 대명사’였지만, 특히 최근의 전쟁보도에서 상업주의를 추구하는 매체의 모순이 극적으로 드러났듯이 그 속내는 뜻밖에도 심화된 독점 현상으로 인해 골병이 든 모습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미국식 매체의 특징은 사유화․상업주의․군국화이다. (…) 한국의 보도와 매체지배구조를 논의할 때면 으레 미국 매체가 좋은 본보기로 거론된다. 한마디로 말해 미국 매체는 한국 매체의 ‘빅 브라더’인 셈이다. 미국 매체구조는 전형적으로 자본의 지배질서를 반영한 것이고, 극우 또는 보수 이념을 상업화․군국화하는 재능을 보여주었다. 미국 매체를 민주주의의 대명사로 보는 시각은 왜곡된 신화일 뿐이었다. (-머리말에서)
방송개혁과 국민권력적 방송모형
대통령 탄핵 방송과 관련해 공정성 시비가 일면서 방송개혁에 대한 갑론을박이 정치권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최근엔 ‘정연주 사장 체제’ 1년여 만에 KBS의 자기 개혁이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서 ‘공영방송의 위상 정립과 이를 위한 개혁과정’은 더욱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이에 저자는 우리 방송 전반의 개혁과제가 놓일 밑그림과 그 이론적 근거를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는 ‘국민권력형 방송’으로 제시하면서, 세부적 실천과제는 이미 다 제출되어 있다며 문제는 실천의지와 그 실행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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