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실무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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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국정감사 실무 매뉴얼 실무자를 위한 국정감사 노하우
저자명 : 서인석
서지사항 : 정치·사회｜국판｜224쪽｜2003년 08월 23일
가 격 : 12,000 원
비 고 : 절판
도서소개
국정감사의 ‘창’을 보다 날카롭게 벼리는 방법
국정감사란 지난 1년간 행정부와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기관, 단체들의 업무 전반에 대해 그 잘잘못을 파헤치는 국회의 ‘창’과, 성과는 널리 알려내고 그 와중의 오류나 실책은 최대한 감추려는 피감기관의 ‘방패’가 한판 승부를 벌이는 마당이기도 하다. 그런데 감사기관인 국회는 사실상 국회의원실별로 273개의 소조직이 때로 상호 경쟁까지 해가면서 각개 약진을 하는 데 반해, 피감기관들은 감사가 거듭되면서 기관장에서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모든 직원이 한 조직의 틀 내에서 체계적으로 ‘방패의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피감기관의 이러한 ‘조직 플레이’에 대해 의원실별 ‘개인기’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맞서서는 ‘부실 감사’의 여지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한계를 절감해온 현직 국회 실무자(의원 보좌진 경력 9년차)가, 현재 ‘개인기’ 차원으로 머무르고 있는 국정감사 노하우를 국회 차원의 지식으로 공유・축적하고자 쓴 것이다. 사실상 국정감사 실무를 최일선에서 감당해가는 게 의원 보좌진이므로, 그들과 “소속 상임위를 가리지 않고 공통적으로 문제를 파헤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나누겠다는 취지인 것이다. 이는 보다 효율적으로 감사 사안을 찾아내고 그 핵심에 접근토록 함으로써 국정감사의 적실성을 높이는 일임과 동시에, 제대로 된 국정감사가 가져올 ‘국력 낭비의 예방’이라는 보다 큰 목적에도 기여되는 작업일 터이다. 부차적으로는 새롭게 국회(또는 지방의회)에 진출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성격의 ‘안내서(매뉴얼)’도 될 것이다.
감사의 매 단계마다 실무 포인트 적시
이 책은 특히 감사 과정의 매 단계마다 꼼꼼한 자료 분석과 함께 풍부한 사례 예시를 통해 감사자측 실무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피감기관에 적실하게 자료요구를 하는 방법, 피감기관의 답변자료에 대한 분석 노하우, 그리고 질의서 작성 방식과 보도자료 배포 요령, 업무분장과 인력배치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마다 해당 부분만 펼쳐보기에도 편리하다. 얼핏 쓸데없어 보이는 자료 속에서도 문제 사안을 캐치해내는 노하우나, 감사 성과가 사회적으로 공유되도록 언론의 보도를 받아내는 방법까지 세심하게 설명해놓고 있다.
바로잡아야 할 국정감사의 문제점
오는 9월 하순께면 매해 그랬듯이 20일간의 국정감사가 있게 된다. 그리고 ‘부실 감사’‘불필요한 자료 과다 요구’‘면피성/중복성 질의’‘대안 부재’‘폭로성/일회성 감사’라는 등등의 비판 또한 여전히 언론에 반복될 것이다. 여기엔 옳은 지적도 있지만 잘못된 비판도 많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일국의 나라살림과 정책을 단 20일에 감사한다는 것 자체가 원초적으로 ‘부실/일회성/대안부재 감사’를 배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몰아치기식 감사는 ‘예방적 감사’보다는 ‘사후 지적’에 치중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자는 1년 내내 상임위별로 이뤄지는 ‘상시 감사’ 체제로 가면서 ‘정책 감사’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만이 대안이라고 말한다. 또한 “국정감사의 꽃이 언론보도를 받는 데”에 있는 현실은 폭로성/대안부재 감사를 조장한다며, 예컨대 한강대교의 수명을 1백년 유지할 수 있는 공법이나 대안을 제시한 감사자료와 한강대교가 부실공사로 붕괴 직전에 처해 있다는 감사자료가 있다면 언론의 머릿기사를 장식하게 되는 건 단연코 후자라고 말한다. 따라서 언론이 비리나 부실과 같은 폭로성을 보도의 1차 기준으로 삼는 한 그런 폐단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새삼 언론의 사회적 의제 설정 기능이 어떻게 행사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곱씹게 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국정감사란 지난 1년간 행정부와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기관, 단체들의 업무 전반에 대해 그 잘잘못을 파헤치는 국회의 ‘창’과, 성과는 널리 알려내고 그 와중의 오류나 실책은 최대한 감추려는 피감기관의 ‘방패’가 한판 승부를 벌이는 마당이기도 하다. 그런데 감사기관인 국회는 사실상 국회의원실별로 273개의 소조직이 때로 상호 경쟁까지 해가면서 각개 약진을 하는 데 반해, 피감기관들은 감사가 거듭되면서 기관장에서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모든 직원이 한 조직의 틀 내에서 체계적으로 ‘방패의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피감기관의 이러한 ‘조직 플레이’에 대해 의원실별 ‘개인기’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맞서서는 ‘부실 감사’의 여지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한계를 절감해온 현직 국회 실무자(의원 보좌진 경력 9년차)가, 현재 ‘개인기’ 차원으로 머무르고 있는 국정감사 노하우를 국회 차원의 지식으로 공유・축적하고자 쓴 것이다. 사실상 국정감사 실무를 최일선에서 감당해가는 게 의원 보좌진이므로, 그들과 “소속 상임위를 가리지 않고 공통적으로 문제를 파헤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나누겠다는 취지인 것이다. 이는 보다 효율적으로 감사 사안을 찾아내고 그 핵심에 접근토록 함으로써 국정감사의 적실성을 높이는 일임과 동시에, 제대로 된 국정감사가 가져올 ‘국력 낭비의 예방’이라는 보다 큰 목적에도 기여되는 작업일 터이다. 부차적으로는 새롭게 국회(또는 지방의회)에 진출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성격의 ‘안내서(매뉴얼)’도 될 것이다.
감사의 매 단계마다 실무 포인트 적시
이 책은 특히 감사 과정의 매 단계마다 꼼꼼한 자료 분석과 함께 풍부한 사례 예시를 통해 감사자측 실무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피감기관에 적실하게 자료요구를 하는 방법, 피감기관의 답변자료에 대한 분석 노하우, 그리고 질의서 작성 방식과 보도자료 배포 요령, 업무분장과 인력배치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마다 해당 부분만 펼쳐보기에도 편리하다. 얼핏 쓸데없어 보이는 자료 속에서도 문제 사안을 캐치해내는 노하우나, 감사 성과가 사회적으로 공유되도록 언론의 보도를 받아내는 방법까지 세심하게 설명해놓고 있다.
바로잡아야 할 국정감사의 문제점
오는 9월 하순께면 매해 그랬듯이 20일간의 국정감사가 있게 된다. 그리고 ‘부실 감사’‘불필요한 자료 과다 요구’‘면피성/중복성 질의’‘대안 부재’‘폭로성/일회성 감사’라는 등등의 비판 또한 여전히 언론에 반복될 것이다. 여기엔 옳은 지적도 있지만 잘못된 비판도 많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일국의 나라살림과 정책을 단 20일에 감사한다는 것 자체가 원초적으로 ‘부실/일회성/대안부재 감사’를 배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몰아치기식 감사는 ‘예방적 감사’보다는 ‘사후 지적’에 치중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자는 1년 내내 상임위별로 이뤄지는 ‘상시 감사’ 체제로 가면서 ‘정책 감사’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만이 대안이라고 말한다. 또한 “국정감사의 꽃이 언론보도를 받는 데”에 있는 현실은 폭로성/대안부재 감사를 조장한다며, 예컨대 한강대교의 수명을 1백년 유지할 수 있는 공법이나 대안을 제시한 감사자료와 한강대교가 부실공사로 붕괴 직전에 처해 있다는 감사자료가 있다면 언론의 머릿기사를 장식하게 되는 건 단연코 후자라고 말한다. 따라서 언론이 비리나 부실과 같은 폭로성을 보도의 1차 기준으로 삼는 한 그런 폐단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새삼 언론의 사회적 의제 설정 기능이 어떻게 행사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곱씹게 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저자소개
서인석: 단국대학교 정외과와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정외과 석・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한국정치연구회와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월간『말』지 중국통신원으로도 일했다. 성균관대, 수원전문대에서 강의하다가 1995년 7월부터 국회에서 의원 보좌관으로 근무중이다. 공저로 『사회주의개혁과 한반도』『북한정치론』『우리들의 반쪽, 북한 백문백답』『한국사람 중국가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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